2015-10-18 마지막 편집

판사

개요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 자를 말한다.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가정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 근무한다. 판사가 포함된 판사 및 검사의 종사자수는 3,600명이며, 이 가운데 임금근로자는 3,600(100%)명이다. 성비는 각각 남성 53.8%, 여성 46.2%이며, 평균 연령은 37.3세이다. 전체적으로 평균 16.3년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계속 근로연수는 6.5년이다(자료: 2011-2012 Job Map).

하는일

적성 및 흥미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률 이론에 대한 해박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 법률지식 외에도 철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양심에 의해 법률을 해석하고 판단해야하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회형과 관습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독립성, 정직성, 꼼꼼함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다.

준비방법

판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년 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2012년 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3년간 수학한 후 시험을 통과하면 판사가 될 수 있다. 법정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검사(LEET), 학부성적(GPA), 공인 외국어 시험점수가 요구되며, 점수가 높은 것이 유리하다. 이외의 논술이나 면접, 사회 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대학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판사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국가공인자격증은 없다.

학력 분포

중졸이하 (0%), 고졸 (0%), 고졸 후 교육이수 (0%), 전문대졸 (0%), 대졸 (67%), 대학원졸 (33%), 박사졸 (0%)

전공학과 분포

인문계열 (3%), 사회계열 (95%), 교육계열 (0%), 공학계열 (1%), 자연계열 (0%), 의학계열 (0%), 예체능계열 (0%)

임금정보

조사년도:2013년, 임금 하위(25%) 4800만원, 평균(50%) 5500만원, 상위(25%) 6750만원

직업전망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판사 정원은 2008년 2,604명에서 2013년 2,844명으로 검사는 1,752명에서 1,942명으로 증가하여 판사 및 검사는 연평균 1.9% 증가하였다.
사회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복잡다양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범죄발생 건수와 처리인원 구속인원은 감소 또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범죄의 다양화로 이를 처리할 검사의 업무량과 심리시간은 증대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화 및 정보화시대 진전으로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판사 및 검사의 인력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와 판사의 정원은 각각 검사정원법과 각급 법원 판사정원법 등 법률로 정한다. 정부는 검사 정원의 경우 2010년 1,942명, 판사 정원의 경우 2,844명까지 증가해 온 정원을 동결하여 오다가 2014년 11월에 들어 증원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는 2019년까지 검사는 350명 늘려 2,292명으로 판사는 370명 늘려 3,214명으로 조정하는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검사와 판사의 증원 규모가 2009∼2019년 10년간 평균 판사는 약500명, 검사는 약45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그 이후에도 2023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연간 약 50∼60명 정도의 증원이 전망된다. 민형사 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정부가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는 업무의 독립성과 사회적 명예가 주어지고 고도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인기 직종 지위도 유지될 것이다. 매년 변호사로 배출되는 신규인력과 경력 있는 변호사 간 판검사 임용을 둘러싼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직업

분류 교육, 연구, 법률, 보건 >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관련학과 법학과
사법연수원 http://jrti.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