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22 마지막 편집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개요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7급, 9급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내국인의 출국은 물론 외국인의 국내체류를 위한 입국요건과 체류자격 등을 심사 및 관리하는 국가직 공무원을 말한다.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과거 1970년도에 "출입국관리국" 이라는 명칭으로 검찰국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으며, 이 곳의 핵심 근무인력인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주로 내외국인의 출입국심사 및 비자발급,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한 체류허가 및 출입국사범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매년 4천만명을 훌쩍 넘긴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기존의 심사 및 관리업무 이외에도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사회 통합업무, 테러예방 등을 위한 국경 관리강화, 국격 향상에 따른 난민 인정업무 등의 새로운 업무를 맡고 있기도 하다.

년도 비고
1961 외무부의 출입국관리업무가 법무부로 이관
1963 출입국관리법 제정 및 공포
1970 검찰국에서 분리되어 출입국관리국 신설
2007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신설 및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하는일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업무부서는 총 8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부서는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외국인정책과, 국적난민과, 이민통합과, 정보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부서에 따라 하는 일과 업무역할이 달라진다.

부서별 업무내용

부서명주요 업무내용
출입국기획과1.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기획•홍보 및 국제협력
2. 출입국관리 인사•조직•예산 및 복무관리
출입국심사과1.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 출입심사
2. 출입국규제 및 국제협약
체류관리과1. 사증정책 및 사증발급
2. 외국인 체류관리정책 및 체류허가
이민조사과1. 외국인 동향조사 및 출입국 사범 심사
2.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외국인정책과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종합 분석 및 평가
2. 소관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국적난민과1. 국적의 취득•상실 및 복수 국적자 관리
2. 난민의 인정 및 사회정착 지원
이민통합과1.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정책
2. 결혼이민자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정보팀1.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 정보화
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작성 및 분석

참고로 지난 2012년에 발표된 출입국관리직의 인력현황은 아래와 같다.

합계검사장고위3.4급4급4.5급5급6급7급8급9급기능
1,889명1명5명3명24명9명115명296명489명531명327명89명

업무목표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안정적인 다문화사회 정착이 중요한 국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때,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외국인 정책과 관련한 주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단순한 관리업무를 벗어나 외국인과 국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문화를 만드는 데에 주된 의의를 두고 있다.

출입국자 편의제공 및 입국절차 간소화를 통한 입국문호 확대,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력 도입, 외국인 친화적 생활환경 도입 등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이민자 2세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동포의 역량발휘를 위한 환경 조성 등

이민행정의 신뢰 확보를 위한 체류질서 확립, 국가안보 차원의 국경관리 및 외국인 정보관리, 건강한 국민확보를 위한 국적업무 수행 등

외국인 차별 방지 및 권익 보호,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장 강화, 선진적 난민 정인 및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전망/연봉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가가 인정하는 7,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평균 정년인 만 60세까지 본인 의사로 그만두지 않는 한 안정적인 직장생활의 영위가 가능한, 매우 전망 높은 직업 가운데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해외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반대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직 인원의 업무 수요 또한 예전에 비해 많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출입국관리직 공채시험은 지난 2010년 제 1회시험 당시 60명을 선발했던 것과 달리, 2011~2013년 사이에는 꾸준히 120~150명 가량의 선발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기본적인 복리후생 혜택과 더불어 호봉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기 때문에, 최근의 불안정한 고용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직업 가운데 하나라는 점과 더불어, 특히 9급의 경우에는 7급과 달리 필기시험의 과목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응시를 준비하는 데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직 공무원 1호봉의 전체 연봉 예상액은 실수령액 12개월치 분과 비정기 수당을 합했을때 7급은 약 2,600만원, 9급은 약 2,200만원 정도로 가늠할 수 있으나 매달 소득세, 기여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약 11%정도 존재한다. 덧붙여서 7/9급 모두 10~12호봉 정도가 경과하면 약 4천만원대의 연봉에 다다를 수 있게 되므로, 비록 초기에는 급여가 적을 수 있지만 안정적인 직작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노후여건이 보장된다는 점이야 말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개채용시험

출입국관리직 시험은 지난 2008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특별채용(특채)시험을 필두로, 2010년에 들어서부터는 공개채용(공채) 방식의 시험이 함께 도입되어 왔다. 출입국관리직 공채시험은 각각 5급, 7급. 9급시험으로 나뉘어지는데, 과거에는 5급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다른 직렬로 통합됨에 따라 7급과 9급만 존재하는 상황이며 직급에 따라 시험과목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필기시험과목

출입국관리직 시험은 7급의 경우 총 7종의 필수과목이 존재하며 선택과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9급시험은 3종의 필수과목과 6종의 선택과목중 2가지를 선택하여 총 5종을 치루게 된다고 볼 수 있다. 7급과 9급의 필기시험은 모두 4지선다의 선택형으로만 출제되며, 각 과목당 20문항 20분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7급시험은 총 140분, 9급시험은 총 100분의 시험시간이 소요된다.

면접시험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 발표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면접시험을 치루게 된다. 면접관의 질문유형은 대부분 "출입국관리직의 지원동기", "공무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 "공무행정에 대한 지식여부", "자신의 인생관", "학창시절 및 가족관계", "최근의 시사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 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면접 예상문제 및 답변들에 대해서는 해당 면접관들 또한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상문제와 답변을 찾기 보다는 자신의 견해를 짧은글로 정리해 보는 방법이 보다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가령,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지원동기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이 변형될 수 있다.

가산점 제도

취업지원 대상자는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7급의 경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가산특전 대상자임을 표기하여야 하는 반면, 9급의 경우에는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가산점은 마찬가지로 10%~5% 내외이다. 자격증 소지자는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가운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5%에 해당하는 점수가 가산된다.

구분가산점자격증
7급1%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0.5%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9급1%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0.5%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응시자격

출입국관리직 7급은 만 20세 이상인 자, 9급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나 다음의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 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특별채용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특별채용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차례에 거쳐 실시되어 왔으며 직급별로 각각 5급 변호사, 5급 연구경력자, 8급 수사경력자, 9급 외국어 우수자, 9급 무술유단자의 5가지 분류에 한해 채용되어 왔다.

특채 분류에 따라 시험방식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 왔는데, 수사분야의 경우는 필기시험 없이 오직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되었던 반면, 무술유단자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3단계 순서로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이 가운데 필기과목은 국제법과 영어의 2과목으로 치뤄진 바가 있기도 하다. 아쉽게도 변호사자격 및 연구경력직의 선발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개된 내용이 없는 상태이다. 출입국관리직 특채에 최종합격한 자는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및 외국인 보호소에서 출입국사범 단속 및 조사, 외국인보호시설 보호 및 계호,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격구분직급내용채용인원
분야별 전문가5급변호사자격12명
연구경력직3명
외국어우수9급영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155명
무술유단자9급태권도, 유도, 검도 등 무술유단자45명
수사경력자8급수사분야 근무경력자5명

채용현황

출입국관리직 특채는 2005년부터 2010년에 걸쳐 총 217명이 선발된 바 있으며, 이 가운데 채용인원수가 높았던 자격분류는 각각 외국어 우수자 > 무술유단자 > 수사경력자 > 변호사 > 연구경력자의 순서로 나타난다. 2009년 및 2011~2013년 사이에는 특채 선발 인원이 전혀 없기도 하였는데, 특히 2010년에는 외국어 우수자의 선발자가 아예 없었던 점을 미루어 보아 향후의 외국어분야 특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이다. 특채선발 공고가 3년째 잠잠한 이유는 지난 2010년 경, 외교부의 특채 부정 파동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11년부터는 출입국관리직 선발 인원 모두를 공채로 뽑겠다는 발표 때문인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이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면 다시금 특채 공고가 발표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시행년도합계인원변호사연구경력외국어우수무술유단자수사경력자
200572명2명-70명--
20062명2명----
200747명4명3명30명10-
200860명--55명5명-
201036명1명--30명5명
합계217명9명3명155명45명5명

응시자격

만 18세 이상이면 학력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남자의 경우는 반드시 군 복무를 마친 자 또는 군면제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또한 원서접수의 경우, 이전에는 방문접수만 가능했었던 반면, 현재는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다음 원서 접수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 관리과"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각 직급분류에 따라 서류전형을 위한 응시자격이 존재하며, 자격조건은 특채 공고 발표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참조

구분 내용
관련학과 정치외교학과,영어영문학과
관련직업 외교관
주관 행정안전부 주관
시행 사이버국가고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