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9 마지막 편집

저작권관리사 자격증

개요

저작권관리사란 저작물의 불공정한 이용과 각종 침해로부터 창작자와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자와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의 권리취득 및 분석을 위한 법류적, 기술적 상담 및 지원은 물론 저작권의 침해구제와 문화상품화를 컨설팅하는 전문 대리인을 말한다. 개인 및 중소기업과 같이 저작물의 권리보호에 취약한 창작자의 권리를 대리하여, 저작권의 전문성을 부각시키고 이미지를 제고하여 저작권의 가치를 높여주는 데에 중심역할을 두고 있는 저작권 관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필요성

저작권산업은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부문에 하당하여 타 산업군에 비해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때문에 저작권산업에 대한 수요정책은 근로자의 소득수준 향상을 통한 사회적 형평의 증대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1. 시장규모에 비해 부족한 인력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저작권산업 종사자수는 129만 8천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국가 전체산업 종사자수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가운데 핵심 저작권산업 종사자는 절반이 채 안되는 51만명 수준으로 전체 저작권산업 종사자의 약 40% 가량이다.

산업 산출액 부가가치(10억) GDP비중(%) 종사자수(천명)
핵심 저작권산업 72,727 32,878 3.36 519
상호의존 저작권산업 70,800 29,015 2.97 254
부분 저작권산업 24,516 12,329 1.26 223
저작권 지원산업 55,401 23,151 2.37 300
전체 저작권산업 합계 223,444 97,371 9.95 1,296
한국 경제 N/A 978,499 100 23,577

2. 저작권 관리 인력 및 전문인 양성교육의 부재

저작권 거래대행 및 관리를 위한 국내 인력공급 현황과 관련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은 57% 수준이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응답은 65.2%로 나타나 보다 수준높은 저작권 관리 인력의 공급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반면 저작권 거래대행 및 관리 인력의 교육과정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10% 미만에 그쳐, 저작권 관련 분야의 인력 공급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저작권관리사와 저작물

저작물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2차 창작물, 각종 편집물,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자의 라이센스 제한에 따라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들 저작물 가운데, 저작권관리사가 실제로 취급하게게 될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 구분 상세종류
어문 저작물 소설, 수필, 매뉴얼, 시, 시조, 논문, 텍스트, 강연, 연설, 설교, 각본 등
음악 저작물 가요, 가곡, 관현악, 가악, 성악, 창극, 오페라, 작사, 작곡, 편곡 등
연극 저작물 연극, 무언극, 무용극, 창극, 오페라 등
미술 저작물 회화, 서예, 디자인, 조소, 조각, 판화, 공예, 캐릭터 등
건축 저작물 설계도서, 건축모형, 건축물 등
사진 저작물 초상사진, 광고사진, 기록사진, 예술사진 등
영상 저작물 영화, 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게임, CF, 애니메이션 등
도형 저작물 지표,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등
컴퓨터 프로그램 PC 및 모바일 운영체제, 운영프로그램, 게임 등
2차 창작물 번역, 편곡, 각색, 영화제작(영상화), 변형 등
편집 저작물 각종 출판물, 팜플렛, 브로슈어,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등

업무분야

저작권관리사의 주요 업무는 "저작권 등록 및 계약대행", "저작권 감정 및 진단", "저작권 위탁관리", "저작권 상담", "저작권 중개 대리"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컨설팅

법률컨설팅

행정컨설팅

업무대행

전망

최근 불법 복제 등 저작권관련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불과 2~3년 전의 잣대로는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상대방의 실체도 모른 채 진흙탕 같은 저작권 분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팽배하다. 특히 개인과 기업, 단체 등에서 창작 된 저작물의 경우 이용자, 이용지역, 이용방법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권리자가 스스로 관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저작물의 거래 증가와 함께 콘텐츠의 제작, 유통, 이용이라는 각종 단계에 있어서 저작물의 이용환경이 복잡해진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저작권관리사는 저작권보호 및 공정이용과 저변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 중심에서 창작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상호간의 편익을 도모하며 나아가 개인과 기업 저작물의 이미지제고 및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직종으로써 전문자격을 갖춘 이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전망이다.

자격시험안내

저작권관리사는 2011년에 제 1회 시험을 시작으로 매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5개 지역내 지정된 시험장에서 필기시험이 이루어 진다. 시험장소 및 합격자 안내는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로 공지된다.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각 과목당 40점 이상으로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자가 1차 합격의 대상자로 선정된다. 각각의 과목은 100점의 배점을 갖고 있으며 객관식 총 100문항, 주관식 15문항으로 구성된다. 1차 시험에 합격하여 직무교육(온라인교육) 이수 후 최종 합격이 결정되는데, 만약, 적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선발인원 공고 후 상대평가가 시행될 수도 있다.

응시자격

만18세 이상인자로서 학력, 경력 제한이 없으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필기과목

저작권관리사 필기시험은 총 1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저작권의 이해", "콘텐츠마케팅론", "콘텐츠산업론", "저작권관련법령" 100문항과 주관식으로 출제되는 "저작권관리실무" 15문항의 구성으로 각각 30분씩 진행된다.

시험과목출제방식출제문항평가주요내용
저작권의 이해객관식25 문항- 저작권법 기본 이해 정도
- 분야별 저작권 숙지 능력
- 국가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 이해력
- 저작권 침해구제 판단능력
콘텐츠마케팅론객관식25 문항- 콘텐츠 마케팅의 개념 이해력
- 문화마케팅 및 미디어 콘텐츠 응용력
- 분야별 마케팅 활용(상품 및 소비자론)
-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마케팅 활용력
콘텐츠산업론객관식25 문항- 콘텐츠 창작 및 제작 이해력
- 콘텐츠 산업 이해
- 저작물과 콘텐츠 상관관계
- 분야별 콘텐츠 창작, 제작, 유통, 가치평가
저작권관련법령객관식25 문항- 헌법, 민법,민사소송법,문화산업 진흥기본법,
피해구제 등 저작권관련 법령 이해
저작권관리실무주관식15 문항- 주요직무와 역할 기본 평가
- 저작권 관리 실무 능력
- 기본계약서 작성 능력
- 저작권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숙지

직무교육

1차 필기 시험에 합격한 자는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방식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 진다.

차수과정내용이수방식
1차저작권- 저작권 업무/판례에 따른 사례를 통한 위탁업무 전반의 실전 교육과정
-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 및 분쟁해결 절차 등에 대한 실전 교육과정
온라인
(별도비용)
2차지식재산권
3차문화콘텐츠

응시방법

저작권관리사 시험의 응시원서는 대한온라인산업진흥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추후 시험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접수기간 내에 응시취소를 요청하면 해당 응시료의 반환이 가능하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주민등록증, 수검표, 필기도구(컴퓨터용 수성 싸인펜), 주민등록증 분실자 및 미발급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시험 감독 관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장소 및 수검실은 출력하신 수검표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회에 한하여 저작관권리사 응시인증이 박탈될 수 있다.

제출서류 및 응시료

자격 혜택

저작권관리사 자격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대한 온라인산업 진흥회는, 부설 서비스인 저작권 워크넷에 채용대행 및 인재매칭 서비스 신청이 접수될 경우 전형조건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하여 해당인에게 면접 일시를 통보 및 이에 따른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 공정이용제 사업의 일환으로 저작자와 전문관리사의 연계를 위한 채용연계서비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참조

구분 내용
관련학과 미디어학과, 멀티미디어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정보보호학과
관련자격증 정보보호전문가
시험주관처 (사)유비쿼터스 미디어콘텐츠 연합
지정교육처 대한 온라인산업 진흥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