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8 마지막 편집

변호사

개요

변호사는 법률사건의 당사자 또는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공무소의 위촉 등에 의하여 법정에서 사건을 변론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조언하며 소송사건, 비송사건과 소원,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행정 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등에 관한 제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전문인을 말한다. 최근 들어 변호사의 업무도 여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전문화하는 경향이 있어 지적재산권, 회사법, 기업인수합병, 국제거래, 해외투자 등 한 분야만을 전담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변호사는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에 고용되거나 개업을 하며, 최근에는 일반기업체나 금융기관의 법률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많이 채용되고 있다.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건 당사자 등의 의뢰 또는 관공서의 위촉을 받아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의 대리인으로서 소송, 소원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등을 신청하고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한다. 형사소송시에는 구속중인 피고인을 접견하거나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등사, 구속취소, 보석과 증거보존의 청구, 법원이 행하는 증인심문과 감정에 참여하는 등 법정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개인법률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유한 법무 법인, 법무조합, 헌법재판소, 금융기관, 일반 기업의 법률담당부서 등에 진출하며 규모가 큰 법률사무소의 경우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년보호, 국제, 상사, 특허, 집행, 보전처분 등으로 구분되어 일을 전담하게 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자본금이 있다면 개인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있고, 성적이 우수할 경우 로펌(law firm)에 지원하여 입사할 수도 있다. 혹은 안정적인 직장을 원한다면 다양한 공공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입사할 수 있다.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10,339명이다(자료: 한국변호사협회, 2012.6.30). 변호사의 성비는 남자 86.6%, 여자 13.4%이며, 평균 연령은 46.2세이다. 전체적으로 평균 16.5년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계속 근로연수는 10.9년이다(자료: 2011-2012 Job Map).

수행직무

적성 및 흥미

사건에 대한 논리적 분석능력을 지녀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자세와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태도가 요구된다.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피의자, 의뢰인, 검사, 판사와의 관계를 잘 처리할 줄 알아야한다. 아울러 사회형과 관습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신뢰성, 분석적 사고, 꼼꼼함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준비방법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기존의 사법 시험 제도로 학력에 제한 없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년간 사법 연수원 과정을 수료하여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의 도입으로 2017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둘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3년간 수학한 후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다. 법정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검사(LEET), 학부성적(GPA), 공인 외국어 시험점수가 요구되며, 점수가 높은 것이 유리하다. 이외의 논술이나 면접, 사회 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각 대학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기존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는 사법 시험 합격 후 2년간의 사법 연수원 과정을 수료해야 변호사가 된다. 그러나 사법시험제도는 향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 입학자격요건으로 응시해야하는 법학적성시험(LEET)과 변호사가 되기 위해 칠 수 있는 사법시험, 변호사자격시험이 있다. 법학적성시험(LEET)의 시험영역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3과목으로 구성된다. 사법시험은 일정점수 이상의 공인영어점수 취득, 대학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해야 응시가능하다. 1차 시험은 4지선다형으로 합격 시에 그 다음해까지 유효하고, 2차 시험은 논술, 3차 시험은 면접이다. 사법시험을 3차까지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에서 2년 간 생활하게 되는데, 이 성적으로 상위 약 150명이 판, 검사가 되고 나머지 인원과 지망자는 변호사가 된다. 변호사시험은 공법, 형사법, 민사법, 법조윤리 4개의 필수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으로, 선택형, 논술형(사례형), 논술형(기록형)으로 시험이 실시된다. 최종 합격하면 변호사가 된다.

자격증 정보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3개월 이내에 위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결격사유 : 공고된 시험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응시횟수 제한

변호사시험(법조윤리 시험은 제외)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시험에 응시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1) 시험과목

2)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과 그 출제범위

과목 출제범위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국제거래법 「국제사법」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
노동법 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
조세법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및「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지적재산권법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및「저작권법」으로 한다.
경제법 「소비자기본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환경법 「환경정책기본법」,「환경영향평가법」,「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자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및「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

※ 시험과목 중 법률과목의 경우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합격 기준

법조윤리 시험

시험방법

선택형 필기시험(40문항)

응시자격

구분 내용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사람
응시결격자 당해 시험의 시험일자를 기준으로 변호사시험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합격 기준

사법시험

응시자격

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자

응시자격의 제한

매년 초에 공고한 최종시험예정일(제3차시험 최종 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준일 이전에 그 사유가 종료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 기준일에 해당 사유가 있게 되면 응시자격이 없어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응시자격의 정지

시험방법

시험과목

구분 내용
제1차 시험 · 필수과목 - 헌법, 민법, 형법
· 법률선택과목 -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 어학선택 - 영어(전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으로 대체)
제2차 시험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제3차 시험 평정사항
①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 영어대체시험은 영어과목 자체의 합격여부만 결정하고, 제1차시험의 총득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 합격에 필요한 점수

토플(TOFEL) 토익(TOEIC) 텝스(TEPS)
PBT CBT IBT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시험의 일부면제

사유 면제내용
전회의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제1차시험 면제
전회의 시험 제2차시험을 면제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 본인이 신청한 바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1·2차시험 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던 자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최초로 공고되는 회의 시험에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한 자 제1·2차시험 면제

합격통계

연도 제1차시험 제2차시험 제3차시험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11 14,449 1,447 10.0 3,313 706 21.3 714 707 99.0
2010 17,028 1,963 11.5 4,104 800 19.4 822 814 99.0
2009 17,972 2,584 14.3 4,399 1,009 22.9 1,019 997 97.8
2008 17,829 2,511 14.0 4,877 1,005 20.6 1,015 1,005 99.0
2007 18,114 2,808 15.5 5,024 1,008 20.0 1,022 1,011 98.9

활용정보

창업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변호사와 함께 법인체나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다.

취업

변호사는 합동법률 사무소, 개인 변호사 사무소 등에서 취업하여 일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법제과, 법률관계 취급 업무부서 등에 취업해 사내변호사로도 일할 수 있다. 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 국회 등 국가기관에도 진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언론기관, 전문강사, 군법무관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이 가능하다.

컨설팅

사회가 복잡다기해지면서 자문, 투자, 거래 등 일상생활에까지 법률수요가 넓어졌다. 따라서 기존의 소송업무 중심 사법서비스에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법률 컨설팅 서비스의 중요성과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학력 분포

중졸이하 (0%), 고졸 (2%), 고졸 후 교육이수 (0%), 전문대졸 (2%), 대졸 (79%), 대학원졸 (7%), 박사졸 (11%)

전공학과 분포

인문계열 (4%), 사회계열 (93%), 교육계열 (1%), 공학계열 (1%), 자연계열 (1%), 의학계열 (0%), 예체능계열 (0%)

임금정보

조사년도:2013년, 임금 하위(25%) 7000만원, 평균(50%) 8000만원, 상위(25%) 9500만원

직업전망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개업 변호사는 14,242명으로 2008년 8,895명에 비해 60%(연평균 9.9%) 증가하였다. 최근 매년 약 1,700명 가량의 변화의 개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변호사업 사업체수의 증가로 경쟁이 격화되고 수익성이 떨어져 일반기업에 취업하는 등 비개업 변호사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2007년 전체의 12.3%이던 비개업 변호사 비중은 2013년 13.9%로 높아졌다. 법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과 법을 통한 적극적 문제해결 추세 그리고 자산규모 증가 및 소득상승에 비해 수임료 자유화에 따라 수임료가 낮아진 것이 법률서비스 수요량 및 변호사 수요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아울러 과거에는 법률서비스가 소송업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변호사의 업무는 전문화 추세와 국내외 거래 다양화에 따라 인수합병, 공정거래, 회사법, 화의(법정관리), 국제거래, 해외투자, 금융, 증권, 특허, 지식재산권, 제조물책임, 정보통신, 해상 분야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에 따라 환경, 의료, 노동, 복지, 가사 관련 법률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화 진전으로 단독 개업보다는 대형로펌(범무법인)의 확대 현상도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일반 기업체, 금융기관, 행정기관 등에서도 전문변호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은 2,000명이고 2012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법무부는 매년 입학정원의 75%를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관리하고 있다. 기존의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된다. 한편 한-EU FTA와 한미 FTA에 따라 2017년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어 해외로펌과 국내로펌(법무법인)의 합작이 가능해지고 해외로펌은 합작회사를 통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해 한국법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해외 변호사 등 해외 법률전문가는 국내에서 소송대리인 역할은 할 수 없지만 기타 업무는 가능하여 수임경쟁이 치열해지고 특히 국제거래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 공급 증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법률서비스 수요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배출 증가와 법률시장 개방으로 경쟁은 치열해지고 변호사간 수임건수 및 소득격차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문화가 심화되고 업무 영역의 다양화가 진행되어 변호사의 고급 전문직 지위와 직업 유망성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직업

관련자격증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는 노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업무영역이 일부 중첩된다. 따라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자격시험은 모두 민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며 공인노무사의 경우는 노동법을 필수과목으로, 변호사의 경우는 노동법을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변호사는 법률관련 자격 중에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지만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무관리진단은 공인노무사의 배타적 업무로 변호사일지라도 수행하지 못한다.

법무사 : 법무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업무영역이 유사하고 시험과목도 다수 중첩된다.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범위가 법무사보다 포괄적이다.

변리사 : 변리사는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법률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업무관련도가 높다.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범위가 변리사보다 포괄적이다.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은 별도의 시험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다.

세무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별도의 시험 없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관련학과/관련자격

분류 교육, 연구, 법률, 보건 >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관련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관련자격 변호사(국가전문)
대한변호사협회 http://www.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