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8 마지막 편집

변리사

개요

변리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공업소유권의 등록, 취득, 보존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실시하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로 등록하면 된다.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대부분 특허 법률사무소에서 취직하며, 고용변리사 외에도 독자적으로 개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대개 전기·전자·화공·기계·금속 등 특정한 법률·어문 전공 및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서 3~5명의 동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의 특허관련 전담부서의 사내 변리사로도 진출할 수 있고, 종합법률사무소의 지식재산권파트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또 일정이상의 업무경험을 쌓아 개인변리사 사무실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며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공·자연계열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행직무

적성 및 흥미

변리사는 문서를 통해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논리적인 사고력과 문서작성능력이 요구된다. 법률, 생물, 화학,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지식과 외국어 능력도 필요하다. 특허관련 절차는 까다롭고 정해진 기일에 따라 업무를 완수해야 하기에 책임감과 성실함이 필요하며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의 사람에게 유리하다.

준비방법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 변리사로 등록해야 한다. 변리사 시험은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 성별, 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의 과목을 1, 2차 필기시험으로 보게 된다. 시험 과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 화학, 전자, 기계 등 특허 대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

변리사 시험

변리사 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며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되고, 1차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하여 주고 있다. 시험시행계획은 통상 매년 초(1월)에 공고되고 3월초에 원서접수가 이루어진다.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변리사 수습교육은 크게 집합교육과 자율적인 현장 실무수습으로 모두 1년간에 걸쳐 이뤄지는데, 특허청은 2011년부터 집합교육을 2개월(258시간)로 늘리고 집합교육과 별도로 사이버교육(151회)도 신설하였으며, 집합교육 주관이 특허청에서 대한변리사회로 주관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명세서 작성과 선행기술 검색 및 심판·소송제도 등 실무교육 및 현행 미국 중심으로 이뤄지던 해외 지식재산권 분야 교육이 일본과 유럽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또 기술가치평가와 저작권, 라이선싱 등 지재권 법률서비스 분야가 추가됐다. 그리고 집합교육 화·목요일 야간에는 실무영어 교육을 실시해 수습변리사의 국제적 마인드를 제고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도 강화돼 학습평가는 공통·전공 및 종합평가 등 3단계로 이뤄지고 분임별 보고서와 수습태도, 사이버 교육평가도 병행, 실시된다.

자격증 정보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과목

①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포함)
②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③ 자연과학개론(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포함)
④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필수과목(3과목) ① 특허법(조약 포함) ② 상표법(조약 포함) ③ 민사소송법
선택과목(1과목) 디자인보호법(조약 포함), 저작권법,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시험시간

교시 과목 입실완료 시간 문항수
1 산업재산권법 09:00 09:30 ~ 10:40 (70분) 40
2 민법개론 11:10 11:20 ~ 12:30 (70분) 40
3 자연과학개론 13:30 14:00 ~ 15:00 (60분) 40

※ 영어능력검증시험 기준점수 :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시험명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 점수 560 220 83 775 700 77(level-2) 700
일자 교시 과목 입실완료 시간 문항수
1일차 1 특허법(조약포함) 09:00 09:30 ~ 11:30 (120분) 4
2 상표법(조약포함) 13:00 13:30 ~ 15:30 (120분) 4
2일차 1 민사소송법 09:00 09:30 ~ 11:30 (120분) 4
2 선택과목(1과목) 13:00 13:30 ~ 15:30 (120분) 4

※ 시험과목 중 법률과목의 경우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법령 등 출제기준일

1) 제1차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2) 제2차시험 법령(조약 포함)과 판례의 출제기준일

합격 기준

1) 제1차 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2) 제2차 시험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응시과목 평균득점이 일반응시자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시험의 일부 면제

1) 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2) 특허청 경력자

합격통계

구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08년(제45회) 2,457 644 26.2
2009년(제46회) 2,765 627 22.6
2010년(제47회) 2,986 605 20.3
2011년(제48회) 2,868 627 21.9
구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07년 1,441 202 14.0
2008년 1,341 219 16.3
2009년 1,155 226 19.6
2010년 1,230 244 19.8
2011년 1,228 240 19.5

활용정보

창업

변리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년 수습과정을 마친 후에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변리사 5인 이상이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

취업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존의 특허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되거나 고용변리사로서 취업할 수 있으며 다른 전문자격사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취직할 수 있다. 그 밖에 대기업의 특허 전담부서, 종합법률사무소 특허부문 등에 특별 채용되기도 하며 특허청 심사관(5급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컨설팅

변리사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산업재산권에 대한 자문을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연구·교육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지적 소유권 관련 유학을 통해 학계에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학력 분포

중졸이하 (0%), 고졸 (0%), 고졸 후 교육이수 (0%), 전문대졸 (8%), 대졸 (83%), 대학원졸 (8%), 박사졸 (0%)

전공학과 분포

인문계열 (2%), 사회계열 (31%), 교육계열 (2%), 공학계열 (44%), 자연계열 (19%), 의학계열 (2%), 예체능계열 (0%)

임금정보

조사년도:2013년, 임금 하위(25%) 5000만원, 평균(50%) 6000만원, 상위(25%) 7000만원

직업전망

변리사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로 활동하는 그룹과 변호사 중에서 변리사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그룹으로 대별된다. 대한변리사협회에 따르면 2014년 5월말 기준 두 그룹의 합은 약 6,580명이다. 지식경제와 창조경제 발전에 따라 지적재산 개발과 유통 체계도 진화하고 있다. 지적재산을 둘러싼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과 소송이 증가하여 변리사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심판청구 및 심판처리 건수는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으나 특허 출원 및 특허 등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법률사무소 및 기업의 변리사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미국, EU, 캐나다, 중국 등 국가 간 FTA체결도 변리사 직업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한편으로 선진 해외기업의 기술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특허분쟁과 다른 한편으로 우리기업의 국제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어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 중국어 등 국제적 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 반도체, 정보통신 등 ICT분야와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 변리사의 수요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변리사시험을 통해 210∼240명의 변리사가 배출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 변리사 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가 증가 추세에 있다. 아울러 2017년 법률시장 완전개방으로 국제특허 출원의 경우 해외 변리사 및 변호사의 국내 업무 취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학과/관련자격

관련학과 광학공학과, 기계공학과, 물리학과, 법학과, 산업공학과, 생물학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어계측공학과, 행정학과, 화학과
관련자격 변리사

관련직업

분류 교육, 연구, 법률, 보건 >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관련학과 법학과
관련자격 변리사(국가전문)
대한변리사회 http://www.kpaa.or.kr
특허청 http://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