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18 마지막 편집

법무사

개요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와 법무에 관한 서류, 등기 및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등기 및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행하는 이를 말한다. 등기, 공탁사건, 민사사건과 출생,혼인,사망과 같은 호적문제 등에 있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보통 기업의 법제과나 법률관계 취급부서, 합동법률사무소로 취업하거나 개인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다.

수행직무

적성 및 흥미

법무사는 각종 법 절차에 대한 지식과 경영 및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서류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글쓰기 능력과 상담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대인관계는 물론이고 상담에 능숙하여야 하며 직원들과 함께 팀워크를 형성하여 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동심, 원만한 대인관계가 필요하다. 관습형과 현실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정직성, 꼼꼼함, 신뢰성 등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준비방법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교에서 법학과, 공법학과, 사법학과 등을 졸업하면 유리하며, 사설학원에서 법무사가 되기 위한 직업훈련과정을 받을 수 있다. 법무사는 원칙적으로 시험전형을 거쳐 선발되는데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등의 관련 공무원으로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으면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법무사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법학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흔히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법무사시험에 많이 응시한다. 법무사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회의 1차 시험이 면제된다. 학력, 경력 및 연령에 제한 없다. 법무사시험은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 등기사무직렬 ·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등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은 일부 시험이 면제된다. 법무사 시험 합격 후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주관하는 3개월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협회에 등록하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기업의 법무팀이나 법률관련부서 등에서 근무할 수 있다.

학력 분포

중졸이하 고졸 고졸 후 교육이수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 박사졸
0% 15% 8% 25% 52% 0% 0%

학과 분포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8% 88% 0% 3% 1% 0% 0%

연봉(2013년 기준)

임금 하위(25%) 평균(50%) 상위(25%)
3,000만원 3,900만원 5,000만원

자격증 정보

응시자격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연령, 학력, 경력, 성별, 지역 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1과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제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비율이다.

※ 시험과목 중 법률과목의 경우 법령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계획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 등을 적용하여 출제되므로 법률개정여부에 주의를 요한다.

합격 기준

1)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2차 시험

①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선발예정인원(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합격결정을 함에 있어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3) 시험의 일부면제자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제2항에 의한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 점수(제2차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과목별 난이도를 반영하여 별표 3의 산식에 따라 산출되는 응시과목들의 평균 점수를 합격 점수로 한다)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4) 제3차시험에 있어서는 평정점수를 "상"(3점), "중"(2점), "하"(1점)로 구분하고, 평정점수의 평균이 "중"(2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시험의 일부면제

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법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②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등기사무직렬·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합격통계(제2차 시험)

구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2009년(제15회) 628 120 21.6
2010년(제16회) 626 121 19.3
2011년(제17회) 608 121 19.9

활용정보

창업

법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개인 법무사 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법무사와 함께 법인체나 합동사무소를 개설할 수도 있다.

취업

법무사는 기업의 법제과, 법률관계 취급 업무부서로 진출할 수 있으며 합동법률 사무소, 개인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취업법무사로 일할 수도 있다.

관련자격증

공인중개사 : 부동산 중개 실무에 관련하여 법무사와 업무관련도가 높다. 시험과목에서 일부 관련과목이 있으나 시험난이도는 큰 차이가 있다.

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는 노무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법무사와 업무영역이 일부 중첩된다.

행정사 :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한다는 점에서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등을 작성·제출대행하는 법무사와 업무범위가 유사하다.

변호사 : 법무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업무영역이 유사하고 시험과목도 다수 중첩된다. 변호사는 법률사무 전반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범위가 법무사보다 포괄적이다.

참조

취업현황

법무사 시험 합격 후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주관하는 3개월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협회에 등록하면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 법무사 시험 합격자들은 대개 기업체의 법제과 및 법률관계 취급 업무부서에 근무하거나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 활동한다. 개업한 경우 법무사의 소득수준은 개개인의 인맥과 경륜, 지명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기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해당 기업체의 임금체계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는데 다른 직원들에 비해 자격수당을 더 받을 수도 있다. 법무사의 종사자수는 6,215명이다(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현황표, 2012.9.6). 법무사가 포함된 법무사 및 집행관의 성비는 남자 96.1%, 여자 3.9%이며, 평균 연령은 51.7세이다. 전체적으로 평균 15.3년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계속 근로연수는 11.3년이다(자료: 2011-2012 Job Map).

직업전망

법률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해지고 법률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민원과 소송이 많아지면서 국민들이 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법무사의 법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둔화가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서비스 수요를 전반적으로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혼 관련 등기서비스와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상속 관련 등기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법률서비스에 있어서 인터넷 온라인 기능 강화, 절차 간소화와 국민의 법률지식 향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는 현상이 법무서비스 수요 감축요인이 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비송사건의 전문적이고 복잡다단해지는 경향이 수요확대 요인으로 작용하여 완충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학전문대학원제 도입과 정착에 따라 대학교 법률 전공자수의 전반적 감소로 법무사 신규진입이 어려워지고 있어 공급 감소요인으로 작용할 듯하다. 반면 등기, 경매 및 공매 등의 업무에 업무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는 변호사, 공인중개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과거 한해 100∼200명씩 늘던 법무사 수는 최근 비송사건 증가세의 정체현상으로 한해 증가폭이 100명 미만으로 감소되었고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직업

분류 교육, 연구, 법률, 보건 > 법률, 경찰, 소방, 교도관련직
관련학과 법학과
관련자격 법무사(국가전문)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http://www.lawland.or.kr